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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근거지가 자리 잡고 있는 소재지. # 내용 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중심이 되는 장소를 정하여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형식적 표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형식주의와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실질주의가 있으며, 주소의 결정에 관하여 ‘정주(定住)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는 객관주의와 정주의 사실과 함께 ‘정주의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는데 ...

해방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함경남도 원산(元山) 출신. 본관은 신안(新安). 주승익(朱承益)과 조승숙(趙承淑) 사이에 3남매 중 외아들이다. 1941년 일본 쥬요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에 일본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에 합격하였으며, 1944년 같은 대학 법학부를 중퇴하였다. 광복이 되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고, 1947년 충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1948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52년 대구고등검찰청 ...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民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전문 1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내용 「민법」에 대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항력의 인정, 둘째 보증금(保證金)에 관한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의 인정이다. 우선 대항력(對抗力)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원래 대항력은 공시방법(公示方法,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을 갖춘 물권(物權)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은 등 ...

왕실에서 책봉,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죽간(竹簡)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 # 개설 죽책은 책문의 한 종류이다. 책문은 재질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의 세 종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피수책자(被授冊者)가 ‘왕실의 승통(承統) 내 인물’일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피수책자의 신분에 따라 왕비 이상에 대해서는 옥책, 왕세자 이하에 대해서는 죽책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왕의 친척에 대해 책문이 사용되기도 하고, 신분에 따른 옥책, 죽책의 구분도 불명확하였다. 조선에서도 1755년 ...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이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 준호구, 호적대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된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다.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시에도 발급하였지만 대개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 시대의 사회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한 법률. # 개설 1966년 12월 제정되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8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전문 2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내용 이 법의 제정 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에 따른 협동사업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설치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대부, 기타 부분적인 행정지 ...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 # 내용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계기관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및 평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의 이행방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8년 2월에 설립하였다.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1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96년 1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설립을 추진해서 같은 해 2월 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中小企業廳)을 신설하였다. 직제는 1관 5국 19과 7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 담당업무는 기획관리관실에는 중소기업 시책의 종합 · 조정, 국회관계업무, 예산, 조직 · 행정관리, 법무총괄, 지방청(사무소) 및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불공정 ...

1961년 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9년 4월에 중앙도량형소(中央度量衡所)로 출발하였다가 1961년 8월 중앙계량국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국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국장 밑에 서무과·지도과·검정과를 두었는데, 서무과는 인사, 직인관수, 공문서의 접수 및 발송과 편찬 보존, 회계와 용도,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 계량기의 판매업과 계량증명업의 등록,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 계량기의 가격 ...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노동력 수급동향분석,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고용보험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노동부 소속기관. # 내용 1979년 7월에 국립중앙직업안정소로 설립하여 1995년 5월에 중앙고용정보관리소로 개칭하였다. 조직 구성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장 밑에 서무과 및 개발운영부를 두고, 그 밑에 직업지도과·직무분석과·전산개발과 및 전산운영과를 두었다. 서무과는 보안·관인관수,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개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2심 구조로 운영된다. #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 내용 선거나 국민투표의 관리는 그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는 것이나 이를 전적으로 행정부의 관할하에 두게 되면, 선거나 국민투표의 자유롭고 공정한 실시는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정치의 실현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1999년 말 현 체제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군정시대에서 제1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거쳐 전문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인사위원회는 단순한 내각사무처장(총무처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비상설 기관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행정의 합리성 확립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 # 내용 1962년 1월 설립하여 1990년 4월에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에 따른 관장사업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 # 내용 1991년 5월 18일에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 ...

쟁의를 일으킨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조정하는 일. # 내용 중재에는 국가간·개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고,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중재가 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중재법 仲裁法＞에 규정된 중재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즉, 사법상(司法上)의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따라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判定)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중재가 유효하려면 사전에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순회판사(巡廻判事)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 # 내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떠나서 간이(簡易)하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 ...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원칙. # 내용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가 증거이다.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에 의하게 되는 이유는 법원의 전단(專斷)을 막아 재판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쟁송에서 안심해도 좋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데 있다. 증거에 의하여서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을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재판이 증거재판주 ...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 # 내용 우리 나라의 주민은 물론 그 밖에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를 지며, 만약 이를 위배하면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선서를 하고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상 위증죄가 된다.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나 근친자(近親者)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갈 위험이 있는 증언은 조선시대에도 금지되었다. 과학적인 증거의 수집이 거의 어려워서 증인이 증거로서 ...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쓰는 문서. # 내용 법사(法司)의 추고(推考)에 대하여 계속 세 차례 항거 또는 함답(緘答 : 서면진술)하면 직첩(職牒)을 거두게 되는데, 추고당하는 관원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지만이라 한다. 외면에 '상장(上狀)'이라 쓴다. 지만식(遲晩式)은 다음과 같다. 消息節 傳旨內辭緣如此惶恐遲晩敎事 年號月日某職姓名着銜 지만은 '너무 늦어 미안하다.', 즉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이며, 자복을 의미한다. 지만의 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